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떠나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만 특히 본인의 책임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까지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실업급여는?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란 단순히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회사에 다소 불이익을 준 정도를 넘어,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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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사유 중 하나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횡령, 배임, 공금 유용, 직장 내 괴롭힘 등 형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나 회사 내 취업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징계해고를 당했지만, 추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원직 복직 여부에 따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계속 해고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 원칙: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 불가
• 예외: 부당해고 판정 시 수급 가능 (단, 원직 복직 시 반환 의무 발생 가능)

 

2.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겉으로는 회사의 권유에 의해 사직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징계해고 대신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형태(권고사직)로 퇴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징계해고 대상에 해당하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퇴직의 원인이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사업주의 부당한 행위 또는 경영상의 이유'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원칙: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제한 가능성 높음
• 예외: 회사의 경영상 이유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수급 가능

 

결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귀책사유의 정도, 퇴직의 구체적인 과정, 그리고 부당해고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과 관련된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